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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하자"…민주당 재검토 발언 배경은?

기사승인 2020.04.06  12: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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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0.4.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득 하위 70%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여당 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발표된 뒤 1인 가구,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등을 중심으로 산정 기준에 대한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데다, 촌각을 다투는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선 전 국민 지급 밖에 대안이 없다는 현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 불만이 고조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여당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 온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소득 상위 30%에 세금을 부과해 환수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대책"이라며 "그래서 긴급재난대책엔 지역과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자기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전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뒤집는 의견이다. 앞서 당정청은 마라톤 논의를 통해 이같은 안을 마련했으나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기준으로 지급된다. 기준은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88,444원, 지역 가입자는 63,778원 이하, 2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50,025원, 지역 가입자 147,928원 이하, 3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95,200원, 지역 가입자는 203,127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37,652원, 지역 가입자 254,909원 이하, 5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86,647원, 지역 가입자 308,925원 이하 이다. 2020.4.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여당의 입장이 바뀐 것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논란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급 기준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산정 방식이 달라 재산 등이 포함되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높게 책정되면서 자영업자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또 맞벌이 부부도 가구원의 건보료를 합산하게 될 경우 한 가구내 건보료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게 산정돼 재난지원금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로 살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를 한 가구로 본다는 기준도 1인 가구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만이 쏟아졌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건보료를 낮추려는 조정신청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소득 하위 70% 가운데 숨은 고액 자산가를 걸려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칫 국민들을 7대 3으로 갈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는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과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이처럼 여론이 악화될 경우 여당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야당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면서 여당의 태도도 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전날(5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나눠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일단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올 한해 소득 변동을 반영해서 세금으로 거둬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제기되는 다자녀, 한부모, 경계선 소득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건보료 기준문제는 재난소득 나올 때부터 예견됐던 논란이다"고 지적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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