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국회 산자위 소위,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의결

기사승인 2021.02.04  22:38:37

공유
default_news_ad2

- 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가 분담

2020.1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오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총 25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구제 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가 분담하도록 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규정해 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소위는 특허법 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심판의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도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와 기업 간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위는 디자인 정의를 화상형태로 확대해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과 직무발명의 승계·보상 규정을 정비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대안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심사 법안에 포함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폐광지역 지원을 위해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